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2. 22. 선고 2011고합7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2011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4년
3.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공2004.10.1.(211),16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4.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1.8.1.(135),166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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